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변화입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은 이 크레딧을 전기·가스·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처 확대 내용
기존 7개 사용처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어 총 9개 사용처로 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주요 고정비용인 통신비와 차량 운영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실질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지원 사각지대 문제 및 해결 방안
기존 공과금 크레딧 사용 시, 소상공인이 직접 공과금을 결제해야 했지만, 집합건물에 입주한 경우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불가능해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중기부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현 방식을 유지하되, 사용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기간
크레딧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크레딧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향후 정책 보완 계획
중기부는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기대 효과 및 소상공인 반응
이번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 중 하나인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지원을 포함하면서, 실제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등 그간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한층 더 촘촘해지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확대된 사용처를 적극 활용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