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된다?”

생계비 통장(생계비 계좌)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공약했던 압류금지통장 제도가 민사집행법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서 현실화된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 매달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좌 자체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 통장의 의미, 개설 방법, 기존 제도와의 차이,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생계비 통장이란?

생계비 통장은 최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법적 근거는 개정된 민사집행법입니다.
이 법 시행으로 전 금융권에서 동일한 구조의 계좌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월 입금 한도 250만원
✔ 예치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

즉,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생계비 250만원은 보호됩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했을까?

기존 제도에도 ‘생계비 압류 금지’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거 문제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일괄 압류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매달 반복 신청 필요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 전면 동결

그 결과,
✔ 월세 납부 불가
✔ 공과금 체납
✔ 급여 수령 어려움
✔ 경제활동 중단

과도한 금융 제재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웠습니다.

새로 바뀐 점은 무엇인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동 보호 시스템입니다.

1. 법원 신청 필요 없음

이제 매달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좌 단계에서 자동 차단

250만원까지는 시스템상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3. 초과 금액 자동 분리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됩니다.

즉, 기본 생계비는 안전하게 보장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만들 수 있나?

이번 생계비 통장은 특정 취약계층 전용이 아닙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한적 대상
✔ 증명서 제출 필요
✔ 복지급여 전용 입금

이었지만,

이번 제도는 일반 채무자도 개설 가능합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

현재

✔ 시중은행
✔ 국책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우체국

등 전 금융권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바일 앱으로 간편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ATM 출금 수수료 면제
✔ 우대금리 제공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금리 혜택도 있나?

정책 상품인 만큼 대부분 수수료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 신규 고객 대상 연 2% 금리 제공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은행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비 통장의 핵심 구조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 시기	2월부터
보호 금액	월 250만원
초과 금액	예비계좌 자동 이체
계좌 수	1인 1계좌

이 제도의 의미는?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핵심은 경제활동 유지권 보장입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면
통장 개설 자체가 어렵고
급여 수령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 최소 생계 보장
✔ 근로소득 보호
✔ 경제 복귀 기반 마련

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 250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음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계좌 변경 시 기존 계좌 해지 필요

또한 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보호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 전액 보호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 250만원 보호
→ 50만원은 예비계좌 이동 (압류 가능)

이 구조는
기본 생활은 보장하되
채권자 권리도 일부 유지하는 균형형 설계입니다.

앞으로의 영향은?

✔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연계 가능성
✔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연체자 경제활동 복귀 촉진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나
채권자 권리 침해 논쟁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생계비 통장은
“최소한의 삶은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추가 금액은 분리 관리됩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월세·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네, 일반 채무자도 개설 가능합니다.

Q2.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전 금융권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Q3. 25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Q4. 기존 압류가 모두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보호 한도 내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Q5. 급여도 입금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 입금 가능합니다.

마무리

생계비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 월 250만원 압류 금지
✔ 자동 보호 시스템
✔ 1인 1계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일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