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포함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와 같은 방안이 언급되었으며, 통일부 역시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여러 대북정책 수립 과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북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층적인 전략을 내부 검토 중이다. 특히 북한 개별관광 허용은 과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사실상 단절된 남북 민간 교류의 복원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 안 돼…“인도적·비영리 목적 검토 중”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유엔 및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영리 목적, 인도주의적 성격의 관광활동은 외화의 대량 유입과는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조심스럽게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토 중인 주요 경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남측에서 직접 북측으로 이동하는 직항 관광,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여행하는 남북 연계 관광 등이 있다.
이러한 관광 방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논의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제3국 경유 방식이나 이산가족의 개별 방문 등 다양한 개별관광 아이디어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온적 태도, 미국의 제재 기조, 남측 정부의 방북 승인 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했다.
현실화 걸림돌…북한의 적대적 입장·국제사회의 이해관계
현재 개별관광 재개를 둘러싼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와 남북 간 소통 채널의 단절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적대적 2국가론’을 강조하며 남한과의 협력보다는 대결 구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대화는 물론, 사전 조율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외교적 입장 역시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관광이 외화 유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제 시각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별관광을 추진할 경우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관광 재개를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정책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북한의 관광 유치 의지는 뚜렷…원산 갈마 해양지구 본격 개방
한편 북한은 외화 확보를 위한 관광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동해안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를 본격 개장하여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외교장관과 요트에 동승하며 원산 해안에서 비공식 회담을 진행한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이 동북아 관광 거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남측 관광객 유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개별관광을 고려
현재 정부의 개별관광 검토는 즉각적인 실행보다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모멘텀 확보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해석된다.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국제사회와의 조율, 남북 간 실무 협의체 복원 등이 병행될 경우, 개별관광을 포함한 민간 교류 확대는 점차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